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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이란? 벌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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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19-04-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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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급계약서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 관련 조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건축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에 관한 조항에서 지체상금의 경우 준공일(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별도의 지체상금율

(총 대금의 1/1000 등)을 적용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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